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폐지 기간 지역 보류

2024년 2월 21일 분양가 상한테 아파트에 적용된 실거주 의무 기간이 3년간 유예하기로 여야 합의를 이뤘습니다.

 

영끌하여 아파트를 분양 받은 청년들이나 국민들은 입주를 하지 않고 전세를 받을수 있어 잔금 납입에 대한

 

부담감이 적어질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유예일뿐 폐지가 아니니 3년뒤로 미뤄진것이니 아쉽습니다.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여야 합의 통과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아파트를 청약하여 당첨받은 경우 당첨된 주택에서 최초 입주 가능한

 

날짜부터 2~5년간 실제로 거주하여 생활해야하는 주택법입니다.

 

여야 각 당에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하여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1년에 주택법이 생기면서 실거주 의무가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추진하였으나

 

21년에 실거주 의무 주택법을 만든 야당에서 반대를 해오면서 번번히 실패하였습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야당에서는 "3년간 유예"로 합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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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주택법 개정된 내용

실거주 의무 주택법이 폐지가 아니고 유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거주 의무 주택법은 유지되고 실제로 실행되는 날이 3년 뒤로 밀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24년 3월 1일에 입주 가능한 날짜라고 한다면 3년뒤인 26년 3월 1일에는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주택법 제 57조의 2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입주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국토 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방법으로 결정된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 명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실거주 하여야 한다.

• 사업주체가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2조 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건설 공급하는 분양가상한테 적용 주택
• 신행정 수도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국토굥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 중심복합도시로 이전 혹은 신설되는 기관등에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입주자 모집조건을 정하여 별도로 공급되는 주택
• 도시주거 정비법 제2조 2호 다른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

 

결론 : 현재 주택법상 실거주 의무가 예정일이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 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에 실제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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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권의 문제가 생길수 있다?

실거주 의무 기간 주택법이 3년간 유예가 되면서 몇가지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21년 실거주 의무 주택법으로 인해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올림픽파크포레온아파트,e편한 세상고덕어반브릿지,강동 레이티지자이아파트 입주하시기 전에 전세를 받으실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세계약은 갱신권을 행사할시 최대 4년까지 행사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거주의무 기간이 3년밖에 유예되지 않아 남은 1년 때문에 골치가 아프게 됩니다.

 

실거주 의무를 위해 전세 계약 갱신을 거부할수 있지만 전세를 내고 사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머리가 아플수 있기에

계약 전 서로 합의를 봐야 분쟁이 없을것 같습니다.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